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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과 청와대 인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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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3 18:33:47
김 원장 위법 여부는 선관위 아닌 후보 검증 단계에서 파악했어야
새 정부, 역대 최장 1기 조각 불명예 이어 인사 시스템 고질적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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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의 연이은 낙마로 정권 출범 195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역대 정권 최장 1기 조각이란 불명예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 검증이란 뼈아픈 평가도 떠안았다.
 
 이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세운 바 있고 국민과 정치권은 이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계기로 청와대가 또다시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작년에 이어 재차 인사검증 문제가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원장의 현역 의원 시절 해외출장건이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출장 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 돈으로 보좌진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 의혹을 선관위에 위임해 거취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위법 판단이 내려지만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은 그간 김 원장 인사검증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증 역할은 선관위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몫이다. 당연히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청와대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내정단계에서 철회를 해야하고, 임명 직전이라도 카드를 접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더구나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이 임명된 직후에도 논란이 커지자 재검증까지 했다고 한다. 김 원장을 임명하기 전, 임명한 후에도 여러차례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커져만 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가 넘는 응답자가 임명 철회가 옳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김 원장 임명만큼은 지지층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부실한 검증을 했다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논란을 자초한 책임이 오롯이 민정수석실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은 늘 청와대를 향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라고 주문했었다. 과연 지금 청와대가 야당시절 강조하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번 김기식 원장 논란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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