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혼합의금, 67조원 넘어설 듯…英감사원 보고

450억 파운드 예상...390억 파운드 기존전망 상회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브렉시트 관련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2018.3.3.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EU에 내기로 한 이른바 '이혼합의금’이 450억파운드(약 67조644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앞서 영국 정부가 발표했던 최대 390억파운드(약 58조6256억원)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NAO)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EU에 예산 분담금 명목으로 30억파운드, 유럽개발기금에 29억파운드를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표한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이혼합의금은 최소 350억파운드에서 최대 390억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EU 측 브렉시트 협상대표 미셸 바르니에가 공동으로 논의한 사항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영국의 EU 분담금은 영국의 경제 전망에 근거해 계산된다"며 "따라서 영국이 EU에 내는 이혼합의금의 총액은 향후 2년 간 경제 성과 등에 확실성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영국은 EU 예산계획에 합의한 2020년까지 회원국으로서 분담금을 내는 등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은 또 "이혼합의금은 유로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영국 정부가 예측한 390억파운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원조를 위한 유럽개발기금에 지불하기로 예정된 29억파운드가 정부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에이미어스 모스 감사원장은 "정부의 추정치는 합리적인 수준이지만 변화의 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한다면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영국이 2064년까지 이혼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한 결정에는 "영국이 지불해야 할 총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그 힐러 영국 하원 공공 회계 위원회 위원장은 "브렉시트에 따르는 영국의 비용이 더욱 증가할까봐 우려가 된다"고 반응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오는 25일 재무부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의 결론에 반박할 예정이다.

 니키 모건 영국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먼드 장관과 모스 원장이 각각 증거를 제시하면 비용에 대한 깊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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