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위원장 김재경 "대통령안 원맨쇼로 개헌 조명등 꺼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통령안의 원맨쇼로 개헌 무대의 조명등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개 정당이 각자 안을 내는 성과가 있었고 개헌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년 만에 맞은 개헌의 기회가 무산될 것 같다"며 "만악의 근원이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내고 선진적 국가 시스템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처리되는 모양새도 우습게 돼버렸다"며 "일반 강행과 불참이 충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다 모습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한 발 물러서 대통령안의 취지가 담겨있는 여당안을 살려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기회마저 봉쇄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논의는 끝났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안을 무시한 야당과 국회가 개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선전전을 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의 아들·딸들이 향후 30년 동안 또 다시 대통령 본인과 가족·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감옥에 가는 광경을 보아야 할 것 같다"며 "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남겼다.

  한편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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