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개헌무산, 야당 비협조 때문"…野 "여당의 몽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순간을 어린이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은 무산 되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고 몰아세웠으며 야 4당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받아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결처리쇼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 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개헌안 표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미숙하고 얄팍한 수로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답게 통 큰 정치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보탰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이 예정돼 있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로 마무리됐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뒤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고 있던 한국당과 민주당을 한 발 나오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는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개헌 성사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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