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합의 결과…美의회 비준 가능성은?

헌법상 조약…미 상원 3분의 2 통과 조건

의회-행정부 협정 등으로 우회할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세기의 담판이 될 6·12 북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Treaty)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북미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정치적 합의에서만 끝내지 않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비준하는 경우, 미 행정부나 의회가 합의내용을 임의 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보장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같은 입법 추진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합의 결과가 나올 경우 중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협정을 비준 방식에 따라 조약(Treaty), 의회-행정부협정(CEA·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행정부단독협정(SEA·Sole-Executive Agreement) 등으로 구분해왔다.

 미국 헌법상 조약(Treaty)은 다소 특별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약보다 요건이 강화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조약으로 북미 정상 간 합의내용을 비준받기 위해서는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 상원의원 의석이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인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워싱턴=AP/뉴시스】80여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도 동석했다. 2018.06.02

이 때문에 조약보다는 제약이 적지만 국제법상 같은 위치에서 의회 비준을 받을 다른 방법으로 의회-행정부 협정(CEA)도 고려된다.

 통상 미국은 군사안보 관련 협정은 조약(Treaty) 방식으로 비준을 받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은 의회-행정부 협정을 통해 비준해왔지만 조약이 어려울 경우 의회-행정부 협정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저 어려울 경우 행정부단독협정(SEA·Sole-Executive Agreement)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행정부단독협정은 추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갈 수 있는 미국 국내 절차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전략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미국 의회를 거친다고 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거나 그렇진 않다"며 "(비준을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의회 비준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남아 있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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