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기업에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최장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구체방안으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등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당정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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