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유엔=AP/뉴시스】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1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9

【서울=뉴시스】미국이 유네스코(UNESCO)에 이어 유엔인권이사회(UNHRC)도 탈퇴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9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더욱 (인권에) 냉담해졌고(callous), 인권탄압국들의 보호자(protector)가 됐으며, 정치적 편향의 소굴( a cesspool of political bias)이 됐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헤일리 대사는 구체적인 예로 대량학살을 저지른 콩고를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승인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 것을 꼽았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미국의 탈퇴)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히려 반대로, 인권을 비웃은 이 위선적이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조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수없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 탄압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조사를 회피하고 개혁을 거부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미국이 개혁을 강하게 추구하자, 그런 나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쿠바, 이집트 모두가 지난해 (미국의) 노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헤일리 대사는 "많은 국가들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미국의 반이스라엘 편향성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사국들)에게 여러번 기회를 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이사회가 "파렴치하게도 위선적이며,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들을 이사국으로 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사회보다 더 나쁜 것은 인권탄압을 덮어버리고 (인권)진보를 가로막으며, 변화를 방해하는 이사회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를 개편,발전시켜 설립된 기구이다.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다. 2011년 리비아가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이사국에서 제명된 적이 있지만, 이사국 스스로 탈퇴를 선언하기는 미국이 처음이다.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미국은 지난 2016년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선출돼 2017년 1월 1일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2012년 재선에 성공해 2015년까지 활동한 바있다. 이사회의 3회 연속 수입 금지규정에 따라 1년 공백을 가진 뒤 2016년에 다시 선출된 것이다.  

2006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70회 이상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이란 결의안보다 무려 10배나 많다. 지난 3월에만 이사회는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을 5회나 통과시켰다. 프리덤하우스는 47개 이사국 중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브룬디, 중국,쿠바,콩고,이집트, 이라크, 카타르,르완다,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10여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을 때 호주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유네스코도 반이스라엘 성향이란 이유로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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