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데이터 시장 10조원까지 키운다

데이터, 국가·기업 경쟁 원천으로 떠올라...새로운 가치창출 촉매

우리나라, 글로벌 수준의 기술·기업 전무...전문인력도 가뭄 수준

개인이 자기정보 스스로 통제·활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영역별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선도기술 조기 확보·실무인력 확충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가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을 10조원까지 키우고, 전문인력을 15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차위는 26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신기반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현을 위한 DNA(Data-Network-AI) 전략 중 데이터(D)에 관한 계획이다.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 원천으로 떠올랐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 촉매로 작용해서다.

 선진국은 이미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생태계를 되돌아보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데이터 정책의 한계

 우리나라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위축돼 왔다. 데이터 거래 및 산업적 활용도 더디게 진행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영역별 실제 데이터와 AI 학습용데이터 구축도 미흡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일부 개방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중소,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부족하고 데이터 품질 수준이 떨어져 활용도가 저조했다.

 더 큰 문제는 빅데이터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기업이 전무하고 전문인력도 가뭄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 및 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또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내년에는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되나 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은 가능한 데이터 안심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EU GDPR 시행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흘 위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제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 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본격 확산 및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맞춤형 홍보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빅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4차산업혁명기술 융합, 분석 전문인력 양성, 컴퓨팅파워기반 기업성장 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선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향후 5년간 청년고급인재 및 실무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전문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셋 등이 집적된 판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성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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