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무작정 상륙하는 이주자 급감…왜 새 '위기' 거론되나

올 상륙자는 5만 미만, 기존 입국 200만 처리 난관

【브뤼셀( 벨기에) = AP/뉴시스】 국제 앰네스티 유럽지부는 12일( 현지시간)  유럽연합 국가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  위험한 해상 저지와  열악한 난민수용소 수용만 되풀이 하고 있는 '공범'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올 2월 23일 위험한 고무보트 한 척에 정원초과 인원이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리비아 연안에서 발견된 수단과 세네갈 난민들. 2017.12.1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 대륙에 건너온 무작정 이주자 문제로 유럽연합(EU)이 최근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올 들어 유럽에 온 난민 및 이주자 수는 급감했다.

이주자 물결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22만2000여 명이 중동,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에서 EU 회원국으로 몰려왔으나 가장 최근인 올 5월에는 1만50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한 해 무려 85만 명이 동부 지중해를 통해 상륙했던 그리스에는 올해 5개월 간 1만3000여 명이 왔다. 이주 물결이 한풀 꺾인 2016년 동기간 대비해서도 90%가 줄어든 수준이다.

2015년에 15만 명이 들어왔던 이탈리아는 1만5000명으로 2016년도의 3분 1에도 못 미쳤다. 지중해 서쪽 끄트머리를 통한 스페인 상륙자만 1만7000명을 넘어 2년 전의 1.6배가 됐다.

극소수가 택하는 육로를 제외한 지중해 3개 루트로 이처럼 5개월 동안 유럽에 상륙한 이주자 및 난민은 4만5000명이다. 터키와 이주자 단속 협약을 맺은 2017년의 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중해 해상에서 해안경비선이나 국제 자선단체 선박에 구조되는 이주자들이 한 달에만 1000명이 훨씬 넘는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이런 자선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해 큰 뉴스가 되었다. 최근 다시 부상하는 유럽 이주자 '위기'는 이들 상륙 시도자들보다는 이미 상륙해 있는 이주자들이 본질적인 요인이다.

2014년부터 본격화한 유럽 대륙에의 무작정 해상 상륙으로 지금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EU 국가에 들어와있다.

100만 명 이상이 밟았던 그리스에는 현재 6만 명만 남았다. 이들도 독일 등을 향한 북행을 계속하고 싶으나 그 위에 있던 발칸 반도 국가들과 헝가리 등이 오스트리아의 선도로 2016년 가을부터 국경을 닫아걸면서 그리스 북부 국경선 통과자가 99% 줄었다.

그리스와 함께 첫 상륙지의 역을 떠맡야했던 이탈리아에는 60만 명이 머물고있다. 북쪽의 프랑스로 가기가 어려워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를 추방하겠다는 극우 동맹당이 지난 3월 총선에서 지지도가 4배나 뛴 끝에 포퓰리즘 연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동맹당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이 이달 초 630명이 탄 자선 구조선의 시칠리아 항구 입항을 거절하면서 최근의 이주자 문제가 시발됐다.

이주자의 '대모'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는 독일에는 10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독일 국경을 넘는 이주자 및 난민이 줄을 잇는다. 새로 유럽에 상륙한 이주 시도자보다는 오래 전에 상륙해 다른 나라에 망명지위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주류로 본래 정착 목적지인 독일 땅을 밟으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보수파 동맹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총리와 상의없이 이들의 국경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메르켈 정권 및 독일 이주자 위기가 불거졌다. 9월의 바이에른주 선거에서 극우 신생당 독일대안당에 밀릴 조짐을 보이자 내무장관 직권으로 국경을 닫아걸겠다는 것이다.

28일과 29일 EU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이주자 부담을 다른 회원국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분담해주느냐에 최근의 이주자 위기가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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