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결정적 이틀'…정상회의서 난민·유로존 개혁·브렉시트 논의

등록 2018.06.28 16:38:38

최대 쟁점은 난민 대책…EU 외 센터 설립방안 논의할 듯

유로존 개혁안 합의는 요원…네덜란드 등 12개국 강력 반대

브렉시트, 협상 시한 재환기…"10월 협상 마감 촉구"

【브뤼셀=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유럽 난민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의 최대 난제인 난민 대책과 관련해 “양자 간 혹은 삼자간 합의(bilateral or trilateral agreements)” 방식을 제안했다. 메르켈 총리는 28개 EU 회원국들 간 난민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왼쪽) 총리가 이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EU 본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6.25.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최근 유럽 내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난민 문제와 유로존 개혁,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날이다. EU의 미래에 '결정적인 이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새 정부의 난민 구조선박 입항 거부를 시작으로 촉발된 난민정책이다.

꾸준히 EU의 난민 정책에 어깃장을 놨던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의 분열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백래시(backlash)를 겪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EU 의장국을 맡는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난민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EU 분열 우려가 고조하고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등 EU 외부에 이민자 자격 심사 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탈리아 극우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리비아를 방문해 차드, 니제르와 접경한 리비아 남부 국경에 신원 확인 등 난민 자격을 심사하고 수용하는 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아프리카, 중동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관문 국가들이 요구하는 난민 분담 계획에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권위주의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7일 EU 회원국 지도자를 향한 정상회의 초청장에서 "명백한 권위주의 성향의 반(反)EU, 반 자유주의 정신만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위험은 매우 높고 시간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 역시 가디언에 "난민 문제에 대한 행동에서 실패하는 것은 EU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왼쪽)이 15일 엘리제궁에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를 환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보름 전 들어선 이탈리의 포퓰리즘 정부는 지난 일요일 독불 자선 단체 구조선이 지중해상에서 600여 명의 이주민을 태우고 입항하려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해 양국 관계가 한때 날카롭게 대립했다. 콘테 총리가 해소 차원에서 방문했다. 2018. 6. 15.

EU의 한 고위 관리는 "이틀 간의 정상회의 동안 난민 문제에 관련해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매우 많다"며 "난민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모체"라고 말했다.

난민 문제와 함께 논의되는 주요 화두는 유로존 개혁이다. 사실상 유럽을 이끄는 두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9일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몰타 등 12개 유로존 회원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비해 유로존 개혁안을 지지하는 국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세동맹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진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성사해야 한다고 영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 지도자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28일에라도 브렉시트에 대한 자세한 영국의 입장과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밝혀 준다면 그저 감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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