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통학차량 사고 재발막겠다"…'슬리핑차일드체크' 도입

복지부 장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셔틀버스 방치사고 반복에 죄송함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재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창간 17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제약·바이오 의약품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시스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사고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반복된 데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등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과 키우고 있는 분은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 뒷좌석에선 4살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9시40분께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으나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담임교사는 7시간 만에 A양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 장관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것은 최근 어린이집 아이 사고다.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아이를) 차량에 남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고 현장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현재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차량에서 승하차할 때 동승자가 확인토록 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에 따라 2016년부터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리에 함께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운전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도 좋지만 I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보육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도 좋고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문자 통지 등 2~3겹 확인시켜주는 사회안전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글에는 20일 오전 기준 8만여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박 장관은 또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성남시의 이른바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고려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인 상황에서 아동수당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 균형을 맞추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1차로 여론을 보니 반대가 있어 변형한다고 들었다"며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가져올 시행방안은 처음에 나갔던 것과 다르게 나올 것인데 심의를 해서 원칙에 맞는다면 인정해주고 어긋나면 수정해 오라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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