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과 동일시 안타깝다"

"소득주도성장, 여러 정책이 모인 패키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강지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동일시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정책이 모인 패키지이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확충 등이 같이 모여진 집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왜곡된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나 경제의 외적 성장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적정한 임금문제, 그 다음 가처분 소득 늘리는 측면, 필수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은 거의 강제성 지출이다"라며 "이런 지출 낮춰서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에게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전직 훈련 문제 등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소득지원정책은 쭉 있었다"며 "조금 더 정책의 강도를 올리고 새로운 것을 일부 도입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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