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태·김기영 청문회서 코드인사·도덕성 '공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코드인사와 도덕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란 점을 중심으로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김기영 후보자에게도 코드인사는 물론 부동산 투기와 위장 취업,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野 "김기영, 文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 vs 김기영 "처가 재산관리-자녀 교육 맡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을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추첨을 위해 했다"고 해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모친 회사) 평균 연봉이 2000만원 정도다. (반면)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하고 그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둘째 딸 학비와 거주 형태를 보면 동부지법 판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급여는 1억2000만원 정도지만 둘째 딸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비로 각각 연간 56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거주지 월세로 420만원을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처가 혼자 재산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 기준에 비춰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임종성 의원은 "정치인이나 전문직업 가진 분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며 "거의 부인에게 맡겨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도 김 후보자가 제출한 배우자의 열차 이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역 등을 토대로 "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업무관리 또는 감독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순히 비서 역할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가독하고 지시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했다.

 코드인사도 지적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그간의 법관 활동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헌법과 관련된 활동 찾아보기 어려렵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 관계, 활동 과정에서 교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일부 언론에서 김명수의 제일 심복이다. 그건 모욕적인 말이 아니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는 판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측근이라거나 심복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정치 성향이 법관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학회는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옹호했다.

  ◇野 "이석태, 민주당이 추천했어야" vs 與 "국민청구절차 거쳐 후보자 선정"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과 대법원 간의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민변 회장을 지낸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해 '코드인사' 비판을 비껴갔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해왔다. 이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했어야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편향적이다.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하지 않았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그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청구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추천위에서 심사 후에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에 관해 "민변에 속해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다. 민변은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좌파'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해 양당이 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평생을 인권·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사실을 갖고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속기록을 확인한 여 위원장은 "특정 야당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준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화했다.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일괄 논의 될 듯

 한편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는 오는 19일 이후 일괄 처리될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국당 추천인사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할 것 같다"며 "한국당 후보는 이르면 내일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우리가 개별 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야당이 일괄 처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오전 9시30분께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회를 선언하면서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이은애 후보자 청문회 직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채택이 안 되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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