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무르익은 文-金 회담…NLL 평화수역 윤곽나올까

'해주직항로' 연결 등으로 우회 접근

함선 출입·사격훈련 금지 구역 설정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45분부터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입니다. 북측 배석자는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와 북미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완화 등으로 예상된다. 이중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과 연관된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두 정상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19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기로 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2004년 6월에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함정 간 대치가 되지 않도록 통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6·4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남북 간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기준선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끝내 확정되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NLL 일대 평화수역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예민할 수 있는 '기준선' 문제보다는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정상은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해주직항로 개통 등으로 우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직선거리 20여㎞인 인천과 해주 사이에 직항로가 개통되면 남북한 선박이 왕래하면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항로 확보를 위한 NLL 일대의 수로측량 등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 해양당국 간 교류 활동화도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간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해주항 활용과 경제특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함정 출입이 불가능한 해상에서의 '비무장수역'을 만드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LL 일대에 비무장수역이 조성되면 서해 해상의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함포·해안포의 포구 덮개·포문 폐쇄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갖고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NLL과 관련해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가 서명될 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합의는 지난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그 부분을 매듭짓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북한에서 올라갔을 때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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