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오랜 고립 벗어나 세계 앞에···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

"北, 국제사회가 길 터주면 평화·번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金 결단 올바르단 걸 확인해줘야···평화의 길 지속토록 견인"

"한반도 전쟁 종식 매우 절실···평화체제 위해 거쳐야 할 과정"

"비핵화 위한 과감한 조치 관련국 실행···종전선언 연결 기대"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26. [email protected]

【뉴욕=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각)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상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국제사회가) 확인해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틀 밖으로 나와 정상국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유엔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보상조치가 뒷받침 돼야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정세 방향 돌려"···北 노력에 의미부여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북한의 노력과 그 의미를 열거하며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다"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4월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전쟁종식 매우 절실"···종전선언, 평화체제 필수 과정 강조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65년 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 상황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전쟁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 소개···김정은 비핵화 진정성 강조

 지난 주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지지 당부···다자안보체제 역할 기대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 밝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북아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월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포용성·난민·성평등 유엔 정신과 접점 찾기···국제사회 책무 약속

 최근 새롭게 화두로 제시한 국정철학인 '포용국가'와 유엔정신을 연결지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왔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한다"며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하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라고 상기한 문 대통령은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이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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