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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교육위 전체회의 끝내 무산

등록 2018.09.27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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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첫 사례

한국당 전원, 회의 불참…민주당만 참석

민주당 "정치적 여론몰이…정권 타격주겠단 생각"

한국당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정윤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교육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전 오후 4시에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안건 상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적격'과 '부적격'을 보고서에 함께 적어서 채택하자고 설득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됐던 순간부터 한국당에서는 부적격이라고 얘기했다"면서 "한 명 정도는 채택 못 하게 함으로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싶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진선미 장관도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교육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가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면서 "왜 굳이 야당이 교육위를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건지, 굳이 교육부장관만 파행하는 건지 잣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나 "수능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상적 절차를 거부한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결국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정략적 이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찬열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만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9.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찬열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만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이내에 끝내야 한다. 추석 연휴를 빼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국회 표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여야 간사 모임 이후 "(유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이콧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유 후보자가 배우자 회사의 사내이사를 비서로 채용해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압박했다. 또 배우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매년 2000만원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재산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야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내세우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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