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원순 "임대주택 중산층 제공 검토"…서울시, TF 구성

유럽 순방 박원순, 스페인 동행기자 간담회서 밝혀

"그린벨트 풀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공급 확대해야"

"공공임대주택, 중산층에 제공방안 생각하고 있어"

"도심 업무빌딩에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검토 중"

서울시, 2부시장 단장으로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해

【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의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광역행정청(AMB)을 방문해 주요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했다. 2018.09.29. (사진=서울시 제공)

【바르셀로나·빌바오(스페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짓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도심 내 공실인 업무용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한다.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는 이점이 있다.

 지난 27일부터 9박11일간 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동행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했었다"며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신 소득차액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하려고 한다"며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아서 그것으로 추가로 공공임대를 더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다. 영국 런던은 30%, 싱가포르는 90%, 오스트리아 빈은 70%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380만 가구 정도가 된다. 그 중에 10%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종로· 을지로 지역 등의 업무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들을 만들고자 한다"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심에 주거용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를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공공임대 비율도 높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도심에 그럴 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국토교통부하고 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직주근접(職住近接)이 이뤄져서 서민들이 도심 내에 살아야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재무국, 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등이 함께 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 시장의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럽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광역행정청을 방문해 노후기반시설 활용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8.09.29.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울시 관계자는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싯가보다는 저렴하지만 확실하게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직주근접성을 높여 그동안 임대주택이 생활근거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위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이 많은 도심 빌딩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공공공간 구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른바 공개공지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조성하기보다는 건물의 용적률 등을 높여주고 그만큼을 내놓게 해서 하고 있다. 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규모가 작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우선 현재 공개공지로 나와 있는 공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바르셀로나를 둘러보며 서울도 지역 간 연결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동과 인사동 사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경복궁, 창경궁, 종묘, 세운상가를 보고 남산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약간만 보완하면 훨씬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간 중간에 몇 가지 포인트를 두고 (지역 간) 뭔가 연결해서 스토리도 만들고 새로운 경관도 연출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가 있는 곳들을 없애버리거나 스토리화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 같다. 다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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