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논란...해외 규제 현황은?

문체위 국감서 확률형 아이템 '뜨거운 감자'될 듯

해외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 둘러싸고 활발 논의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 큰 규제 없는 상황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도박성이 강하다는 지적인데 해외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만 별다른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어김 없이 확률형 아이템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문위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한 확률에 따라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뽑기를 유도해 대다수 게임사들의 수익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한 게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는 총 3종의 규제 법안도 발의됐다.

 해외는 어떨까.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가 주요 캐릭터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하면서 지나친 과금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우선 영국 도박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게임 제작사와 규제 당국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임과 도박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자율 규제 단체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일본은 훨씬 전부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 이미 2012년 일본소비자청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을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금지해 둔 상태다.

 한편, 중국은 문화부가 '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 및 이후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과 확률을 공지하게끔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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