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둘러싼 국제사회 논란 갈수록 커진다

문대통령, 마크롱에게 안보리 제재 완화 거론할 듯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비핵화 대신 제재문제 더 부각돼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프랑스 영예수행장관인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다음달 6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이후 대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큰 성과가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제재 대상국인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대북제재를 두고 미국이 일부 고립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제재 이탈 움직임을 경고하는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이 갈등이 표면화하는 단계로까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평양 방문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방문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3국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13일 "우리는 대북제재 가능성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14일 미 방송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더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해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시설 목록 신고를 거부하고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목록을 일부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위원장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한편 한국 등의 제재 해제 이탈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2일 미 언론에 출연해 북미회담 개최시기를 두어달 이내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낙관적이지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북한과 거래한 터키 기업과 터키인, 북한 외교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재 대상 북한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신상정보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미 재무부는 최근 한국 은행들에게 대북 제재 위반을 주의하도록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인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성과가 제재를 완화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의사를 밝힌데 대해 "(나의) 승인이 없이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이 비핵화 자체보다는 대북 제재완화 문제에 맞춰지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 미국 정부를 시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전직 미 외교관 민타로 오바를 인용해 문대통령이 "미국과 공개적 긴장을 일으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제재 완화의) 한계를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양국간 신뢰 구축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제재 해제를 검토할 정도로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전망마저 다소 어두워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중간선거 이후로 회담 시기를 늦춘데 이어 볼턴 안보보좌관이 "두어달 내"로 개최 시기에 여유를 두자 일부에선 연내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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