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재완화-비핵화 촉진, 상호작용 관계···딱 잘라 말할 수 없어"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파리(프랑스)=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5일(현지시각) 프랑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재 완화 역할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부 요청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단계의 상호성 때문에 어느 한쪽이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비핵화 조치'는 북미 어느 한쪽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모두 인정해야 되는 문제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윤영찬 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제재 완화를 위해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선후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고위 관계자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와 제재 완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비핵화 단계가 어느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비핵화)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한쪽이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가속화 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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