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장 "심 의원실, 처음엔 자료 내려받은 것 부인해"

재정정보원 대상 국회 기재위 국감

"내려받을 수 없다는 것 알았을 것"

"알 권리라 해도 정상적 요청 통해야"

"경제부총리와 협의 거쳐 고발 결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심재철 의원실이) 처음엔 (예산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반납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반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 의원실 측이) 뭐라고 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5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며 재정정보원도 1차례 요청했다.

김 원장은 "로그 기록을 확인했고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려 달라 한 것인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 의원실에서 "뻥 뚫려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선 "재정정보시스템(OLAP)은 10여년 간 있어 왔고 4400명이 사용해왔다. 이런 일은 그간 한 번도 없었다"며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는지는 접속 시 첫 화면에 나온다. 내려받을 수 없는 정보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밀 사항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국민의 알 권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접속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그 후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 다운로드한 것이다. 그 자료 중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보 관리 책임자로서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공동명의다. 그는 지난달 12일 정보 유출 사실이 인지된 후 14일 기재부 2차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기재부와 협의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OLAP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달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외부와 연계되지 않고 행정망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염려는 없다"고 해명하면서 "디브레인에만 전념하는 인원이 3명이다. 외부에서 무권한자가 접속하는지, 디도스 공격이 시도되는지 등에 대해선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관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유출된 정보의 국가 기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출된 자료가 기밀이 되기 위해선 국정원 등으로부터 기밀 분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료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김 원장은 "자료의 소유주인 부처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것이 의무인 걸로 안다"며 "불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 여부를 수사 당국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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