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78개사업예산 중복·부실 편성"

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 예고

【서울=뉴시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거나 예산편성 전 거쳐야 하는 기술심사, 보조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78개를 골라 문제점을 분석한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결과 ▲법령·지침 미준수 6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6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1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사업성과 미흡과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이 지적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조금 심의가 누락됐다. 도로함몰 예방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업,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가 누락됐다. 환승주차장·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연남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투자심사가 누락됐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사업의 경우 전체사업 37개 중 절반인 18개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해 자체사업에 비해 외부용역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일자리 질 개선사업은 지원받는 중소기업·채용인원 중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지 검증 없이 이뤄져 중복 지원 우려가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관광체육국의 관광특구 활성화, 환대분위기 조성사업은 문화본부의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돼 용산구와 송파구 지역축제에 이중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본관 모습. (자료사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해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사업의 경우 소방보조활동보다 자원봉사활동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은 투자심사·설계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최근 3년간 14억원 예산이 이월됐고 13억원 예산이 불용됐다. 올해도 전체예산 중 13%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강당겸체육관 사업 예산집행률은 2015년 47.2%, 2016년 50.8%, 2017년 36.8%고 2018년 9월기준 예산집행률도 20.6%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사업은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시·자치구 공공도서관·미술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민카드가입 후 개별시설 회원카드 등록을 다시금 수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실제 이용자 수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사업은 최근 2년간(2016~2017년)사업성과평가에서 '보통(B)'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예산은 전년대비 24억원 증액되는 등 성과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78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간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11월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된다. 14일과 20일에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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