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업계 사납금 갈등…"더 안 올린다 약속해야" vs "완전 갑질"

서울시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사납금 인상 안돼"

법인택시업계 "갑질 중의 갑질…더이상 합의 못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의 파업은 18일 새벽 네시부터 19일 새벽 네시까지 하루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택시 업계와 서울시 간에 '사납금(납입기준금) 인상 시기'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 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사납금 인상을 6개월까지 동결하고, 그 이후에 사납금을 인상하게 되더라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80%를 다음 요금 인상시기 때까지 택시기사들 월급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인택시 업계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택시요금 인상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1일 "254개 택시 사업자들이 서울시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 협약서의 내용이 2019년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음 택시 요금 인상 시기'까지라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협약서에는 기사들 처우 개선을 위한 다른 내용도 담겨 있다"며 "현재 법인 택시 업계가 자사 소속 기사들에게만 공개하고,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 사납금 액수를 조합 홈페이지를 개선해 공개하거나, 기사들의 월급 구조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기사들 역시 더 (처우가) 좋은 회사로 가게 될 것"이라며 "업체들이 경쟁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처우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업계는 서울시의 이런 요구가 '갑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도 '6년만의 인상'인데,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 사납금 인상 시기를 늦추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1차 협약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다음 택시 요금 인상 시기까지'라는 내용의 부속 협약서를 다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서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구한 것을 반영해 254개 사업자와 상의한 끝에 협약서도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 못 믿겠다고 하더라"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사납금 인상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시기'까지로 명시하자며 '부속협약서'를 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도 6년만에 요금인상이 되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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