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도입, 서울택시요금 인상추진에 탄력받나…국토부 "숨통틀것"

택시업계, "기본요금 인상해달라" 지속적 요구

기본료 인상시 카풀서비스 반대할 명분 없어져

국토부, 요금인상이 업계 입장전환 이끌어낼지 주목

서울시, 기본요금 3천→3800원, 심야 3600→5400원 인상

여당, 당차원서 TF 구성했지만 여론 눈치보고 있어

요금인상 반발로 카풀 요구 거세지면 여당에도 압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울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택시업계 반발로 중단됐던 '출·퇴근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난 18일 파업을 단행했다. 이와함께 한달 200만원이 안되는 수입에 사납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 요금을 올려줄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만일 이들 주장대로 요금을 올려주면 더이상 카풀서비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서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한차례 실패했던 정부로서는 이번 요금인상 조치가 택시업계의 입장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국토부가) 지자체 택시 요금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할증 적용 시간도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긴다. 기본요금외에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는 현행 142m마다 100원씩에서 132~135m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만 이뤄진다면 카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정책당국도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상(56%)이 카카오 카풀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8.7%에 불과했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차원이 아닌 당차원에서 '카풀제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해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눈치도 함께 보고 있다. 현재 TF 위원장만 선임됐을뿐 위원 구성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 조치에 대한 반발로 카풀 도입 요구가 거세지면 그동안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카풀 도입을 주저해 온 여당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택시파업 사태로 정부가 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 TF가 꾸려졌을 뿐 아직 당정 TF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택시업계와 하루, 이틀  협상해서 타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에서 TF를 구성하는데 거기서 국토부 의견을 들어보고 IT업계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단독으로 플레이 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카풀업계와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토부 입장이 바뀌는 건 없다"며 "택시업계가 하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니깐 (예전 안에서) 보완할게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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