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요금 인상 D-1…법인 기사 '사납금 인상' 우려

11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

법인 기사 "사납금만 올라 가계 부담 커져"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택시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31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납입기준금)도 덩달아 올라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겁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31일 만난 법인택시 기사 김모(59)씨는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법인 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택시요금 인상의 취지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지만 정작 수혜자인 법인 기사들의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 사주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에서다.

16년째 법인택시를 몬 전모(66)씨는 "올해 사납금은 지난해보다 15만원 늘어난 데 반해 월급은 고작 4만4510원 올랐다"면서 "월급 인상 폭보다 사납금 인상 폭이 3배 이상 크다"고 했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실제로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본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협정서)에 따르면 기사는 회사에 다달이 340만원의 사납금을 내야 한다.

반면 기사의 월급은 122만8240원(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 수준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납금 인상으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협정서에 명시된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5시간20분에서 올해 4시간50분으로 30분 줄었다.

기사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회사의 꼼수라는 데 입을 모았다.

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회사가 사납금을 올리면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납금을 최소한 1년 이상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택시 기본요금(중형기준)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4.1%)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5년10개월 만에 택시요금이 오른 것이다. 이 요금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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