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유치원 늘리겠다는데 정규교사 수급 문제 없나

내년 9월 500학급 추가 신설시 정규교사 수급 어려울 수도

교육부, 교육청 수요 파악 후 행안부와 정규교사 정원 협의

정원 확보 안 되면 '기간제 교사' 늘릴 가능성 높다는 분석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당국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 수급 문제가 다급해졌다.

교육부는 정규교사들을 중심으로 충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3월 개원할 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에 대한 교사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내년도 신규 유치원 임용고시에서 1018명의 정규교사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추가 개원하는 500학급에 대한 교사 정원은 내년 초에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올 예정이다.

우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규교사 정원을 확정받아야 한다. 정규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필요한 공립유치원 교사를 모두 정규교사로 선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기간제 교사 충원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처우가 좋은 국·공립유치원으로 쏠릴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장과 원감의 리더십이 잘 발현된다면 양질의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로 일할 수 없다. 대신 기간제 교사로 고용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을 경우 방과후과정 강사만 맡을 수 있다.

최충옥 경기대 명예교수(전 교육대학원장)는 최근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밝힌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관련해 유치원 교사 풀(pool)을 구성할 경우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 공간을 빌리고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고용하는 등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최근 정부와 공공시설 공간을 임대해 이런 형태의 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설립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 명예교수가 주장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 단체'를 비영리단체나 법인 형태로 구축해 학부모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 명예교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전문성이 낮고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 단체를 꾸려 직접 협력한다면 학부모는 운영에 참여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대한 정규교사 정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립계획과 함께 필요한 교사 정원 수요조사가 이뤄지면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많은 국·공립 정규교사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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