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놓고 노정 갈등 격화…파국으로 가나

정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해야"

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얼마나 확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한편, 21일 전국 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이 내년 1월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이 같은 노정 갈등 격화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정국을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 정부, 탄력근로제 해법도 경사노위를 통해서만 한다

20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정 갈등의 핵심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는 반드시 경사노위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인해 빚어진 노정 갈등 속에서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의미에 대해 "노동계와의 대화를 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점으로써의 경사노위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우선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출범식을 주재하는 것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 대한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해도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청와대 방침과 다르지 않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11월 중순 께 중간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한국노총·민주노총 다 반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1만원 공약을 철회했고, 노동시간 단축 법안 역시 사실상 6개월 시행을 유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와 고용 상황을 빌미로 한 기득권 집단들의 과장과 왜곡된 정치공세로 인해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크겠지만 노동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앞서 연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서울본부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결의에 나섰다. 경기본부도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세종충남본부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본부는 대구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인천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78만7000명(1월 기준)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일 날 일손을 놓는 첫 총파업"이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자본과의 동행이라는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며 "국회는 반 노동 친 기업 개악국회로 도로 박근혜 시대를 만드는 첨병노릇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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