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유성기업 폭행 감사 중…현장 대응 지침 마련"
등록 2018.12.03 11:33:23
유성기업 임원 폭행…경찰 대응 논란 계속
"합동 감사단 편성…미진한 부분 개선할 것"
"합법적 지침, 가이드라인 없었던 게 사실"
"경찰 물리력 지침 마련…이달 중 시범운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민 청장은 3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기존 지침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 합동 감사단을 편성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께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이 중 한 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A씨(49)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인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유성기업 측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청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집행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돼 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있고, 경찰이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등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검토가 끝나면 이를 지침화 해 현장 시범운영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 상황과 사람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표준화된,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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