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74조9163억…정부안에서 3000억원 감액

강사법 예산 550억 추진했으나 288억원만 반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안자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8일 국회에서 74조9163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정부안 7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68조394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조5217억원(8.7%) 증액됐다.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안착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는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550억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비용은 71억원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은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계비 27억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 원 증액된 10조806억원이 확정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은 1420억원 반영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2508억원에서 내년 2908억원으로 400억원 증액됐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사업으로 241억원 반영됐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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