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공공임대아파트연합 "LH지원대책, 건설업자 폭리 보장하는 것"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12-19 18:01: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가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19일 “국토교통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지원 대책은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의 폭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원 대책은 그동안 감정가액 이하에서 결정되던 분양전환가격을 아예 법정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LH)는 앞서 지난 18일 10년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전용85㎡ 이하)은 ▲은행과 협약을 맺어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고 ▲분양전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조건으로 10년간 거주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연합회는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공임대를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선례로 남으면 신혼부부, 청년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주거 불안정은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이라며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산업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