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전문가들 "정부 중심 엄격한 재난 관리체계 필요"(종합)

20일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 목적으로 마련...대책에 반영될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통신시설은 일반시설물로 분류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아닌 정부 중심의 엄격한 재난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발표를 앞두고 20일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위험이 분산되지 않도록 통신시설을 설계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 전문가로 참석한 강휘진 서강대 교수는 "통신재난은 현재 완벽하게 통신3사 책임으로 넘겨놓은 상황"이라며 "통신재난 부분은 감지센터 등 상황실 만이라도 과기정통부에 뒀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통신재난 관련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사업자들의 투자 만으로 통신재난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는 "통신재난 방지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며 "내부적으로 투자하겠지만 사업자들의 투자 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운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도 "사고 직후 SKT도 전방위적으로 실태 점검을 스스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통신재난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냐는 문제는 비용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하준 LG유플러스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는 "국사 등급 기준을 좀 더 정교하고 세분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통신 장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더욱 신경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 이후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이후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종합 대책의 내용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 대책에 반영하고 고쳐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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