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교착에 남북경협 꺼내든 北…美 움직일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변수는 미국

"美에 제재유지 명분 제공하며 간접해법 제시"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왼쪽),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오른쪽)과 함께 노동당 청사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카드로 꺼내 들면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현시점에서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미국에 우회로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미 남북 간 이슈가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라고 명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도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여건을 인정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강산관광구역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양자 간 합의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쟁점이 돼 버린 상황이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금강산관광은 2008년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중단되긴 했으나, 핵을 개발 중인 북한에 막대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제는 관광객 안전 보장 문제보다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우리 정부에 의해 가동이 중단됐고, 북한은 곧바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 무력 고도화 자금으로 유용됐다고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와의 연계가 불가피해졌다. 발표 당시 관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방북단이 항로를 이용할 때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위해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때도 모두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재를 단행하고 있어서다. 정부로서는 제재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더라도 공조를 와해시킨다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 잃을 게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일괄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회의 중인 트럼프. 2018.12.30.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가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밀리면서 비핵화 협상에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터라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경협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핵화와 연계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대해 조건부로 제재 면제 또는 예외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한 것은 현 제재 상황을 현 제재 상황을 유지하며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이중성의 틈새를 공략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제재 유지라는 명분을 미국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재 예외나 유예를 적용하는 간접적인 해법을 미국에 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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