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적극행정 이뤄져야 규제샌드박스 취지 부응"

"현장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쉽게, 자주 설명하라"

"정기점검 받는 노후건축물 3%…건축행정 달라져야"

"민원 만족도 낮은 교육청·공공기관, 행정 재점검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를 통과한 4개 법 중 나머지 2개 법인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최대한 자주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전 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며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들이다.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7%"라며 "그러나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196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에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며 "그러나 이제 경제는 저성장 시대가 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로 전환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도시 행정과 건축 행정은 고도성장기, 인구증가기에 세운 틀 위에서 운영 또는 변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성장기, 인구감소기에는 도시행정, 건축행정도 달라져야 한다"며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행정의 틀과 사고방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민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행정체제와 업무 실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굵은 적폐는 청산되고 있지만, 민생적폐는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며 "각 부처가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473만건으로 2017년(310만건)보다 50% 이상 폭증했으나, 민원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교육청과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리는 "국민신문고가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튀니지에 수출됐다. 튀니지는 이 제도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며 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열린다. 민원인에게 원스톱에 가까운 서비스를 해드리자는 것이 센터 개설의 취지"라며 "센터 운영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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