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전문]박원순 "제로페이 3월 전까지 부족한 점 보완할 것"
등록 2019.01.15 06:00:00
박원순, 뉴시스와 신년인터뷰…"제로페이 사용 소득공제 40% 등 적극 홍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4차산업 혁명 등 새로운 경제 전략을 통해 서울을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돌봄문제 해결로 일하는 여성을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인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를 출입했던 기자로선 여러가지 변화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박 시장은 2011년 당시 지하철로 출근하는 파격을 보이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즐겨 사용해서 '트위터 박'으로 불렸다. 집무실은 '기울어진 책상'으로 꾸몄으며, 서울시 사상 처음으로 시장집무실에 ‘사관(史官)’으로 임명된 여성 주무관을 상주토록 해 자신의 발언 등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했다.
그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난 뒤 만난 박 시장은 더 이상 지하철로 출근하지 않았다. 사관은 여전히 있었지만, '기울어진 책상'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박 시장은 "'기울어진 책상'도 곧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시장실 오른쪽에는 서울시내 교통 상황과 공사중인 지역, 화재 상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박 시장은 "디지털 시민 시장실"이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터치를 해가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연하는 박 시장의 말을 중간에 끊고서야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연초부터 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지금의 저성장 국면은 국내만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 뉴 노멀(New Normal)이다.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어느 한두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자영업자의 위기,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같은 민생경제위기는 오랜 시간 분배 악화가 누적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이 크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경제 전략도 충분치 않았다. 수십 년 째 대기업 중심, 추격형 경제의 패러다임에 갇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제가 취임한 이후 과거에 대한 성찰 속에 미래로 나아가고 결국 그 수혜를 시민 삶 속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지속적인 해법을 실행해 왔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노동권익과 복지확대로 구동하는 네 바퀴 경제 생태계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주권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은 개선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인 위코노믹스(Weconomics)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정책, 노동이사제, 반값등록금, 청년수당 등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민선7기엔 자영업자 4종 세트로 양극화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경제의 체질을 혁신형 경제로 근본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일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홍릉, 양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육성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일자리를 만드는 신진기술에 투자해 혁신창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중이다. 6대 거점에 창업공간을 100여개로 늘리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해서 2000여개 혁신성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애플, 페이스북의 신화를 이어갈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이 서울에서 나오도록 할 것이다."
-경제와 관련한 암울한 전망이 많은 만큼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해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바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사람투자, 혁신창업,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춰 서울경제의 체질을 개선에 나갈 것이다. 관련 세부 구상을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으로 밝혔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할 생각이다.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불평등해소와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노동민생정책관도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켰다."
-경제와 관련한 결과물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나.
"우리는 지금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속도보단 방향이다.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실행으로 민생경제의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서울시의 책임이자 과제이지만 지속가능성한 성장을 담보하고 시민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효과가 나오려면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경제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시는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에 기댔던 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 모두의 상생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해 추진 중인 5개년 중기계획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시비와 국비, 민간투자유치 등 3조4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제조업, 의료·바이오,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유망산업 중심 지역에 6만253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가 오랜 세월동안 시민운동하면서 늘 일관해서 가진 생각들인 사람중심, 집단지성, 시민중심,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적 기반을 깔고 있다. 그런 목표들이 결국은 어떤 거버넌스나 협치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제는 그 대신 늘 바뀐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공유 사업, 공유 사회, 그 다음에 복지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런 뒤 글로벌한 행정, 철거민 인권, 도시 재개발 문제를 극복하고 도시 재생으로서의 기능, 이런 걸 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저에게는 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그런데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물론 서울시는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다. 사실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재정 등 여건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민생회복, 경제활성화 이런 것에 맞췄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행정과 분리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돌봄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맥킨지&컴퍼니 글로벌 회장 케빈 스니더는 한국이 성평등을 이룩하면 경제에서 25%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5%가 170조원 정도 된다. 사실 여성이 지금 말하자면 제대로 된 워크포스(workforce·노동인구)다. 하지만 노동력에 가담하고 있지 못한다. 사실상 실업상태다. 그런 여성이 많다. 경력단절여성도 많다. 그러니깐 돌봄을 해결하면 '82년생 김지영'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어려운 게 민생문제와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13만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축했고, 24만여호를 향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주택 상황에서)10%가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제 임기 10년 동안에 사실 38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적적인 일이다. 지난 70년 동안 꾸준히 해서 40% 달성한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에도 사회민주당과 그 정당 소속인 빈 시장이 70년간 추진해서 40%를 달성한 것이다.
콤팩트하게 발전한 서울이란 도시에서 10년 동안 이렇게(38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축)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건 한마디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서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 제가 처음 세웠던 초심이 기본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과제나 이런 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있다."
-지난 7년여간 복지문제에 집중했다. 이제는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의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것도(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아우르는 것도) 복지의 문제다. 왜냐하면 세대 갈등의 여러 원인 중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99대 1의 사회가 강화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여러 기회를 박탈당했다. 취업의 기회, 결혼과 주거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서 세대 갈등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복지와 경제 성장, 경제활성화라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북유럽에서 (과거)페르 알빈 한손 스웨덴 총리가 '복지를 국민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깐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금과 같이 복지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기회가 안온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지난 몇 십년 동안 고도성장사회를 지나서 새로운 경제가 필요했는데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깐 말하자면 축약형 경제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는 혁신적 경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서 제조업의 위기라든지, 새로운 벤처나 스타트업이 제대로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깐 우리나라 10대 기업, 20대 기업을 보면 늘 거기(서 거기인 상황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미국, 유럽 등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 막 올라오고 있지 않나. 우리 경제가 얼마나 정책에서도 활력을 잃어버린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신년사에 거듭 거듭 강조한 게 서울을 글로벌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시가 집중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다음에 현장 갈 때 같이 가자. 신년사하고 양재 혁신허브를 다녀왔다. 저는 놀랐다. 오히려 저희들이 시작한 많은 사업 중 하나인데, 그곳에서 저는 감명을 받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선 역정을 냈다고 들었다.
"그런 건 고쳐야 한다. 저는 패션도 우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동대문 일대는 도심 산업의 핵심이다. 특히 봉제나 패션의 중심이다. 물론 거기도 잘했는데, 못한 건 아니다. 거기가 총 100억원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300억원인가 거두긴 했다. 저는 그곳이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한다. DDP는 제일 구석(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앞에 가로등 조차 제대로 없더라. 그런 걸 꾸짖은 것이다.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냐. 100억원을 투자해서 300억원을 얻었다는데, 저는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황금의 땅에서는 1000%, 2000% 달성해야 한다."
-올해 일자리정책 청사진은 어떻게 되나.
"일자리는 시민 개개인에게 있어 기본적인 삶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눈앞의 미래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과거와는 다른 접근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가야 할 때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시 사람을 주목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7000억원을 투입해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여성특화 일자리, 베이비부머를 위한 보람일자리 등의 직접일자리, 민간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카페, 취업날개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방식으로 창출하는 간접 일자리다.
또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와 윈윈하는 혁신을 시도해 일회성 일자리라는 편견을 깨겠다. 대표적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의 경우 개인에겐 일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에겐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사회적 혁신성과를 창출해 청년 취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기존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미개척 사회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겠다. 청년혁신활동가, 지역상생에디터, 시민청년기획가, 서울형 신시장모델 육성기획자, 에너지설계사,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등이 그 예다. 계속되는 기술혁신에도 대체되지 않을 창조일자리 발굴에도 집중 투자하겠다. 핵심은 혁신창업이다. 서울창업허브, 무중력지대, 서울혁신파크 등 기존 40여곳 창업공간을 100여곳으로 늘려 창업 인프라를 규모화 하는 동시에 글로벌 창업환경, 규제 완화 등 전 방위 지원을 실시해 담대한 아이디어가 꽃 피울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개척할 것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등 혜택받을 사람들이 많은 사실상 대선이슈다. 안착까지 얼마나 걸리나.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고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망과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딸린 가족까지 하면 서울인구의 3분의 1 가까이에 해당된다. 우리 모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거나 이웃, 친척인 셈이다. 자영업자 매출의 30-50%를 차지한다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페이로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가 워낙 보편화되고 익숙해져 있어서 제로페이가 서울시민의 착한 결제 습관으로 안착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시범 서비스를 통해 결제인프라, 가맹, 가입 절차, 사용처와 인센티브 등 개선점을 찾고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비자, 시민 모두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제로페이로 진화시켜가겠다.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40%, 지자체시설물 이용 할인 등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혜택이 따라간다는 점도 보다 적극 홍보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치상의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선 과제다. 서울시의 자체적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시를 비롯해 중국 등 해외 도시가 함께 호흡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와 인천·경기·충남 등과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장래엔 미세먼지 영향권인 북한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베이징시와도 정책·기술·정보·인적교류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두 도시에 환경팀을 만들고 핫라인을 구축했다.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도시들과 대기질 개선 포럼도 연례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금 베이징시장이 중국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지난해 제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베이징 미세먼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도 점차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서울형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나쁨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턴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보다 전문적인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공유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가겠다. 선진화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음 등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미 해외에서는 도로, 철도를 복합화해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다수 있고 안전성은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20년 전 철도차량기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설치, 임대주택(신정양천단지 15층, 3000호)을 공급한 바 있어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소음, 진동 등의 우려도 소음 완화를 위해 인공대지 양끝에 50m의 완충구간 확보하고 도로와 데크의 구조체 분리, 면진시스템 설치로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길에는 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도로 위 주택 등은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 건축이자 실험적 시도이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정책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 시장 지근거리에 있는 정무담당자들을 '6층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데.
"지금 여기 언제든지 오셔서 말하시지 않냐. 여긴 늘 웃음꽃이 핀다. 누구나 다 온다. 그것은 국정감사용 단어다. 야당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 만나고, 지나가다가도 시민들 만나고 그런다. 우리가 구중궁궐에 쌓여서 출입금지 해놓고 있냐. 늘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도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신경쓰겠다. 그리고 정무파트 (새로)시작한지 이제 6개월 밖에 안됐다."
-서울시장을 8년째 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다.
"뉴욕, 파리, 런던 같은 선진도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11년간 재임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8년 연임의 켄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 등 한 시장이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혁신하고 투자한 노력과 성과가 쌓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7년간 혁신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서울이야말로 단절을 넘어 연결, 확장, 진화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다.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도 그래서 나온 화두다. 서울시는 이미 7년이란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 그 혁신의 경험과 성과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의 서울시 혁신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확산됐고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리콴유 세계도시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미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다."
-박 시장의 만기친람형 리더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은 한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서울시에는 훌륭한 역량의 직원들이 있고 위대한 시민들과의 협치·혁신의 거버넌스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한다. 분신처럼 지니고 다녔던 수첩도 버렸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결제는 부시장 전결로 처리되는 등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대통령 선거는 아직 먼 얘기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의 지지율보다 우리 사회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지율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무엇보다 3선 서울시장은 누구도 걷지 않은 첫 길이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7년간 축적해 온 서울의 혁신 그 기반 위에서 시민 삶 속에 스며들고 시민 삶을 실제로 바꿔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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