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에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률상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18만4052호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 민원부터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라며 "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과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명세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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