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불충분…경사노위外 추가 조치 필요"(종합)

"한-EU FTA, 기준과 가치 지킨다는 의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과 주한EU대표부 수석대표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가 악수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8년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한 데 우려를 표하고 행정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21일 오후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다자간 노동기준 및 협정에 대한 한국의 의무준수사항 이행에 있어 오랫동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ILO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주요 협약 존중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8개 ILO 총회가 채택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7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은 8년째 약속 이행을 미뤄 온 셈이다.

이에 EU는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14조(정부간 협의) 등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한국 정부에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17일 강조한대로 무역은 재화 및 서비스 교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준과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며 "양측은 노동권에 대해 약속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행동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EU FTA가 올해로 체결 8년째를 맞이했다. 이제 양측은 주요 의무준수 사항에 대해 진전을 이룰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7월 '노동 존중 사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100대 국정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게 EU 입장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가 최근 ILO 핵심협약 4개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혁을 위해 노사 대표들간 합의를 유도하는 3자 협의과정을 다시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규제 환경 및 관행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고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현재 EU는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해고자·실직자의 노조가입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평화적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정부간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지난달 17일을 기준으로 90일인 3월16일 전에 협의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쪽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다시 90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정부 간 협의와 별도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총·대한상의 등과 각자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내일은 한국 노사측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 및 필요한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저희는 노동 개혁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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