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노인일자리 등 균특회계 편입해 지자체 사업역량 강화해야"

조세硏 보고서…"지자체 역량 키울 여건 미흡" 지적

성남·광주·대구 사업체·청년 40% "일자리 정책 실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모아시스템…협업 효과 낮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시 재원 배분 유연성·효율성↑"

【세종=뉴시스】(자료 =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노인일자리 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매칭(matching) 사업의 비중이 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8호에 실린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의 사업체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3%가 현재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22.0%), '불공정거래 관행'(17.1%), '직무 능력 배양 교육 시스템 부재'(14.4%) 등을 또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업이 일부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협업이나 소통이 오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자체 실무진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무진 간 회의가 열리지만 실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재정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일모아시스템'은 중앙-지방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보단 사업 참여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성주·김문정·김정훈 연구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정책이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지닌 조직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봤다.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그 예다.

실제 조사 결과 지방 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자리 정책은 중앙 정부 대비 단독 사업의 비중이 낮다. 2014년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 13조9000억원 중 중앙 정부 단독 사업은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의 70.1%를 차지한다. 반면 지자체 사업 중에는 단독 사업이 8000억원 규모로 비중은 6.2%에 그친다. 단독 사업 대비 매칭 사업의 비중을 보면 중앙 정부는 22.1%인 반면 지자체에선 130.8%에 달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며 "그동안 일자리 정책이 중앙 정부 역할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교부금(지방교부세)과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부 사업보조금(국고보조금) 사이에 위치한 이전재원인 포괄보조금을 일자리 사업 재원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균특회계와 같은 포괄보조금에 편입하면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고보조사업이 하나의 포괄보조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들 간 재원 확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재원 배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리란 예측이다.

이어 "균특회계로의 편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앙과 지자체 간 매칭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직접일자리 사업군"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편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썼다.

상당수 지자체가 일자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온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1단계로 인구, 재정력 등 각 지역의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괄보조금을 배분한 후 2단계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등 중앙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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