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부실 운영” 비난

시민단체 "10년간 운영 평가 없이 또 임용절차"

대구시 "일부 우려 지적 해소하고 행정신뢰 최선"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4.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도입한 복지옴부즈만이 시민단체로부터 비리옹호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은 복지분야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복지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내용 공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이 주요 직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복지옴부즈만과 국제교류협력 각 1명)를 냈고 17일 면접을 거쳐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한 “복지옴부즈만 선임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정할 수 없는 인사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복지 품격을 높여줄 적임자를 찾아 사회복지 비리나 부정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각의 우려와 지적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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