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향상 어떻게 할까…인권위, 29일 국회 토론회

시민단체, 박홍근·이용득·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삶의 터전에 관한 시민 권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용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등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주거 실태를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지난달 4일 발표된 보고서에는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주거기본법 개정 ▲노숙 문제 근절 방안 마련 ▲저소득층 주거 공급 확대 ▲주거에서의 소수자 차별 금지 ▲주거권 관련 사법구제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권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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