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개 주·지자체, 뉴욕법원에 '낙태시술 거부' 철회소송

【새크라멘토=AP/뉴시스】미 전역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낙태 권리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최근 미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강간과 근친상간에도 예외 없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입안한 가운데 미국 전역 500여 곳에서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2019.05.22.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4개의의 미국의 주들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21일(현지시간) 의료진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및 불임 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 연방정부의 명령은 미국의 도덕 및 종교적 신념에 배치된다며 뉴욕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이 같은 연방정부 명령의 발효를 법원이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방정부의 명령은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訴狀)은 연방정부 명령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특히 성소수자들의 의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코시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임신중단(낙태)이나 불임 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수시간 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주와 워싱턴 DC, 쿠크 카운티, 시카고, 뉴욕시가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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