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의회서 제동

복지부 협의 이유로 조례안 보류

민주당 내부 이견…정치적 배경있나

안산시의회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9월 시행할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사업 시행의 근거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5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시행 근거인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기획위는 이 조례안을 두고 "대학생 복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찬성 쪽과 "혈세 낭비가 없게 사업 설계를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보류 쪽으로 나뉘었다.

민주당 의원 7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진 기획위는 결국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이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    

애초부터 사업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에 더해 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이 보류 쪽에 가세한 것이다. 

주미희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설계도 미진해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255회 정례회에서 사업 근거 조례안을 제정하고, 8월 중순께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 9월부터 '반값등록금' 1단계 사업을 하려던 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는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 3945명에게 하반기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인 73만원(전체 28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는 앞서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4월10일 보건복지부에 '반값등록금' 사업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내부 전문가 자문 협의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협의회 결과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결과를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과 같은 정당인 시의회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사업 추진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복지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고 사유를 댔지만,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에 법률과 조례는 제외여서 이런 말들을 뒷받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만 협의하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례나 법률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동규 의장이 기획위의 조례안 심의 직전인 지난 주말 같은 당 의원 3명에게 전화해 '복지부 협의 중'을 이유로 조례안 처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이 같은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했다.

지난달 중순께 시의회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했던 "(반값등록금) 큰 틀에서 협조"가 뒤집힌 것인데, 이런 일이 있기 전인 21일 열린 안산시 당정협의회가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 2명과 지역위원장 1명, 윤화섭 안산시장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윤 시장이 반값등록금 추진의 당 차원 협조를 당부한 뒤 공교롭게도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두 조례안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특정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다. 조례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에게 제안한 것이지, 특정 국회의원과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라며 "복지부 협의 완료 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등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지부 협의 전에 조례안부터 처리했다"며 "조례가 복지부의 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사유로 조례안 처리를 미루는 배경이 의심스런운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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