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은 않고 건보료만 인상?…가입자단체 "일방적 인상 반대"

"국가지원금 비율, 과거 15~16%→현정부 13%대 하락"

단체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앞두고 "인상 연기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건강보험 관련 국가 책임 이행 차원에서 미지급 국가지원금 지급 및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 환산지수 및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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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에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를 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앞서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노동자와 사용자, 환자단체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단체 대표들이 뜻을 같이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적게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한테는 매년 4월 임금인상분까지 정산해 챙겨가면서 정부가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가입자단체 일동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동결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추진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0% 초반대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기 위해선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되레 줄었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13.5%, 13.2%, 13.6% 비율로 국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반면 2017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재정 소요 규모를 30조6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보험료율을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인 3.2%씩 매년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모두 국민 지갑에서 나온 건강보험료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필요한 재정 규모를 41조5842억원으로 확대하고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폭도 3.2%에서 3.49%로 상향 조정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정도는 인상해야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올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3.49%로 둬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결정만큼은 국고지원 비율과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기재부를 향해선 "기재부가 문재인케어 최대의 방해꾼"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할 기재부가 문재인케어를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의료기관 손실 보전 명목 소요 예산 증액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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