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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벤츠'추적 美단체, BDA식 금융·보험사 자체검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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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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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위해 24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환영행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4.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의 반입 경로를 추적해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북한 지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돈주’와 국제 밀수조직 간 밀접한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선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유사한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가  북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가한 제재와 유사한 방식을 금융기관들이 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BDA와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했다.이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C4ADS는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사치품 제재 이행 과정에서 돈주들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밀수에 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밀수조직들이 이용하는 금융사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 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는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위험 분류 선박주를 고객으로 보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가 이들과의 계약상 보호보장 조건 항목으로 AIS(자동선박식별장치) 신호의 상시 송신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위와같은 권고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AIS를 끄는 선박회사와 거래하는 금융, 보험사의 성실성 이행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위반시 미국 시장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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