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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국 경상수지 흑자 감소 추세"…'무역 약탈자론' 반박(종합)

등록 2019.07.18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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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소득수지 적자, 상품수지 흑자폭 줄어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0.4%…감소세 지속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싱가포르가 17.9%로 가장 커

한국도 4.4%...미,영,캐나다는 적자 국가

IMF, "韓 경상수지 흑자 과도…재정 여력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남빛나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수출로 일방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과 달리 중국과 무역 상대국의 경제 관계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7일(현지시간) IMF가 낸 '대외 부문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금융위기 전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다른 나라와 물건 및 서비스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수지타산을 뜻하며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중국의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0.1% 흑자였지만 지난해 2.2%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서다.

임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는 소득수지도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상품수지 흑자폭은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줄어든 저축 때문이라고 IMF는 봤다. 가계 저축이 이끄는 중국의 저축률은 정점에서 하락 추세다.

IMF는 중국이 중기 펀더멘털과 바람직한 정책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GDP 대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0.4%로 2017년(1.6%)에 비해 1.2%포인트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2.7%, 1.8%였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7.9%로 가장 컸고 뒤이어 대만(11.6%), 네덜란드(10.8%), 스위스(10.2%) 순이었다. 한국은 4.4%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적자 국가로 분류됐다.

중국은 수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막대한 외화보유액을 바탕으로 세계의 대출자 역할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7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0%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 및 외국인 투자와 반대되는 내수에 의존하게 됐고, 이로 인해 무역 상황이 재조정됐다.

IMF 수석 경제학자 기타 고피나트는 FT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통화 유연성이 늘어나고 대외 수요 의존도가 줄어드는 등 몇 가지가 이뤄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소비에 중점을 둔 성장을 하면서 금융 리스크의 추가 발생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쥔 푸단대학교 경제연구소장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관광 부문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여파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수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수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명백하다"며 "상품 무역은 서비스 무역에서 오는 적자를 상쇄할 만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기타 고피나트는 IMF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일, 싱가포르와 함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반대로 영국과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타 고피나트는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국가는 공공 인프라 투자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 제거,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과도한 저축을 억제하는 정책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의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율유연성도 뷸균형 재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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