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상산고 자사고 폐지 동의하라"

"지정취소 기준점수는 교육감 권한…장관은 동의해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전북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11시 세종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오는 25일 전라북도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오전 11시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31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산고에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가 다른 시도 자사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적용받아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는 시도교육감 고유권한으로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판단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해 22~24일 청문 중인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상산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151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대책위 차상철 대표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중립성을 위반하고 고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어 각성을 촉구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주저없이 도민 의견을 받들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높였다. 또한 "자사고는 우리 교육을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리교육을 할 것인가, 여러 이해집단이 모여 협력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에 압력을 넣는 집단청원을 했다고 해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교육 중립 훼손, 권한을 악용한 교육자치 훼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자사고 도입 이후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 교육력이 약화됐으며 특권계층과 아닌 곳으로 이원화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청에 다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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