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탄도미사일'…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NSC, 北 발사체 첫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추가 제재 가능성

日정부, 美의회 '탄도미사일 규정' 대북 압박 촉구

미 행정부, '탄도미사일' 언급 없이 "실무협상 희망"

미국 등 유엔 이사국들 안보리 회부 여부는 불투명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이 25일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전날 오후 열린 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밀 분석한 평가를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로 규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4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데에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조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북한이 협상을 재개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테러 세계 포럼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 2019.7.23.

일본 정부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리 미사일 발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겠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론하며 미 행정부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촉구했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와 이를 돕는 국가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트위터에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싶다"며 "더 이상의 도발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유엔=신화/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2017년 9월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19.07.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것은 작은 것이 불과하다"며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미사일들은 실험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면 북한은 추가 대북제재를 받게 되고, 한국과 미국이 어렵게 불씨를 살린 북미 대화 분위기가 깨지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실무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여전히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따라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5월처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점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대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발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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