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 불투명한 행태 개선 필요"

공정위 출입기자단 서면질의서에서 답변

"카르텔 전속고발권 폐지 놓고 檢과 긴밀히 협력"

"혁신의욕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 법 집행"

"경쟁과 혁신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검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1일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질의답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과 향후 재벌 시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일부 공정위 실무자들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꼽히지만 그간 언론 노출 등이 적은 탓에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논문내용을 인용해 '재벌 강경론자'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을 다루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알려진 것도 한 몫 했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현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다.

그는 2012년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돼 있다.

이보다 앞서 2003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에선 지나치게 높은 부채에 의존하는 등 낙후된 재벌의 지배구조가 낮은 수익성과 연쇄적 도산으로 연결돼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 정책실장이 일관되게 냈던 목소리와 같은 논리다.

조 후보자는 또 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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