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복지부 82조8203억 편성…취약계층 포용 방점
등록 2019.08.29 09:00:00
올해 대비 10조3055억 증액…정부 총 지출 16%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사각지대 감소
정신건강 투자 1026억…"자살 응급개입팀 신설"
日 무역제재 대응 의료기기 기술 국내화 302억
돌봄공백 방지…노인 기초연금 2조6000억 늘려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보다 10조3055억원(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08.29. (그래팩=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60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14.7%) 늘린 69조8000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도(11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11.8%) 증가한 13조원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연구개발(R&BD),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도 눈에 띄게 늘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청년 목돈 마련 지원
복지부는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3조7617억원)보다 5762억원(15.3%) 증액한 4조337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은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투입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는 13만개 늘린 74만개,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 늘린 2만2500개, 자활일자리는 5만80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을 공제한다.
만 15~39세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한다. 저축액 10만원마다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3년간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는 올해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9000명이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월 평균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린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 주간활동의 경우 2500명에서 4000명으로, 청소년 방과후 돌봄은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대상도 올해(4920명) 대비 2900명 확대해 782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1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09억원 대비 3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다. 마을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시범사업은 4개 광역자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예산 13.9%p 증액…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육성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으로 1조895억원(13.8%) 늘려 8만9627억원을 편성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을 관리하는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에 참여하는 보건소를 100개에서 130개로 늘린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한다.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연 2회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분야 투자금액은 올해 대비 39% 늘린 1026억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은 1370명으로 580명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1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경찰·소방청 등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응급개입팀은 34개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료기기·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150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도 신설해 5개소에 93억원을 투입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로 기술 국내화가 시급한 의료기기 분야에는 연구개발부터 제품화되는 과정에 302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산업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억원 증액한 86억원을 편성했다.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는 28억원,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53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급…노인 기초연금 증액·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복지부는 아동·보육 예산은 3177억원(3.9%) 증액한 8조4441억원, 노인 지원 예산은 2조6111억원(18.7%) 늘린 16조588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돌봄 공백을 없애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만0~2세 아동에 대한 연장보육료는 420억원, 만3~5세는 21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보조·연장보육교사도 올해 4만명에서 2020년 5만2000명으로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 돌봄에 기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167개에서 717개소로 55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50개소 이상 확충한다.
노인 지원 분야의 경우 노인돌봄 관련 사업 6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 규모는 45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은 올해 2458억원에서 1270억원(5.17%) 늘어난 3728억원을 편성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은 일부 공무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인건비 251억원(14.6%)을 감액한 2113억원을 2020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13조176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증액됐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를 2020년 1월로 맞추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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