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협상대표에 기재부 출신 검토…이달 협상 재개

정부,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협상단 구성 검토 중

50억 달러 美 청구서 압박에 전문가 투입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09.06 (사진=외교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이르면 9월 하순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우리측 수석대표로 비 외교부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여러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처음이다.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대폭 인상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최적의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이 제시한 청구서의 적정성과 현실성 등을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 대표를 1차 협상 시작이 임박했을 때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와 관련해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협상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5.

미국 측도 국무부 인사 가운데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측에 공식 통보를 해오지는 않은 상태다.

한미 양국은 내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대표를 인선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었다.

앞서 한미는 제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연말까지 한미는 제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대폭 늘려야한다며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 보조금 관련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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