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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檢, 조국 수사 임명 후에는 조절·절제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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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12:19:37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단 제안에 "의도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조국에게 보고 안했다는 게 업무장악력 문제가 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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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9.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이후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 장관 청문위원이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되 표적수사나 의도된 기획수사, 별건수사 식의 약간 불법적인 방향으로 답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 전과 임명 후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 당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해서 표적수사 내지는 의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라며 "결국 두 사람에게 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장관이든 검찰이든 다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진행된 게 아니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다"며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파악을 하는데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논의의 일환 정도"라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이같은 제안이 이뤄진 게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장관에게 보고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보고가 가능한 것"이라며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업무 장악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서 여러 가지 정서가 움직이게 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자녀 문제를 갖고 정치공방이 확장되는 것은 자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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